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을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며 야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작전에 들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12일에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미 법정시한 넘겨 법률을 위반한 국회가 더이상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이 시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세계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해서 수출부진으로 고용 개선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통합당에 요청한다. 상임위 배정을 갖고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자꾸 지연시켜선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이 원구성 지연 꼼수를 부린다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국회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했던 대로 상임위원 정수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고 조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자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했음을 상기시킨 뒤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남북간 통신연락선 차단 조치를 우려하면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의도가 무엇이든 어렵게 복원한 소통채널을 단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의해 시작됐다”며 “공들인 탑을 무너트리는 분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보수 세력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저지하려고 나서자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 북한하명법을 만들려 한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북전단 살포는 막아왔고 대법원도 문제없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이번 (연락선 차단)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 소재로 삼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부정할 기회로 삼아선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시계는 멈출 수 없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는 이들 단체가 추가 살포 계획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로 추가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통합당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특위 차원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추진해야한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북한의 통신선 차단 전후 비준안 재추진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송갑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일부 최고위원의 얘기가 있었고 이해찬 대표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며 “비준안 문제는 조만간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당내 상설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