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한다고 최종 통보했다며,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정부·여당과 협치에 대해서도 마음을 접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최종 통보했다”며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여당은 3차 추경예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협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민주당은 제헌 국회 이래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들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국회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야당을 단 한번이라도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냐”며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 힘의 우위를 정의라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일당독재' 그 자체”라며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왜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국회 운영 관행으로 퇴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아니냐”며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헌정사의 불명예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서는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쉽게 보이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독재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집권세력은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탈선하고 무너지고 말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에) 협조를 할 수 없다”며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지만, 본회의에 협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협상안은 없었다”며 “민주당 주장은 7개 상임위가 임시협상이든 가협상안이든 제안이었든 간에 통합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으로 뽑아달라고 의장께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