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법개혁을 꼽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초기부터 검찰개혁, 법원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나선 건 사법개혁을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다.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사수한 민주당은 비(非)법조인 출신의 윤호중 사무총장을 법사위원장에 임명했다. 4선 중진의 당 사무총장으로 무게감이 있는 윤 의원이 법조 카르텔을 깨고 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이라는 평가다. 법사위원 면면도 주목할 만하다.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온 법조인 출신의 김용민·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지난 16일 통합당의 보이콧에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등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법사위원들도 각오를 다졌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후속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며 “특히 공수처를 시급히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8일 오전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보고를 받는다.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사법개혁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당내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부터 7차례 민주사법개혁 연속 세미나를 열고 사법개혁 과제를 점검한다.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에는 법조인인 진선미·박주민·이재정·김남국·김용민·이탄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에는 박 의원이 좌장을 맡아 '법원개혁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시급하게 두 가지를 해줬으면 한다. 첫째는 사법농단 사태 법관탄핵을 해야 한다”며 “탄핵을 통해 처벌해야 재발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원 행정이 법원조직개정을 통해 대대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지금 너무 관료화돼 있어 법관들이 행정부 공무원처럼 돼 있고, 승진에 목을 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조 발제를 맡은 서선영 변호사는 “사법농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양승태가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바뀌면 또 그럴 수 있다”며 “우선 순위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사법행정 개혁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사법개혁의원모임은 앞으로 ▲재판제도 개혁 ▲검찰개혁 입법과제 ▲경찰 및 정보기관 개혁입법 과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국회개혁 입법과제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