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법원의 징용기업 자산매각 추진에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당정 점검회의에서 “법원이 일본 강제 징용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본이 두자릿수의 추가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추가 보복 시 (대응)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그동안의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형 뉴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 시즌2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 하에 우리 기업인들과 정부, 국회가 합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 등 대외 환경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당정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정부 역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우리 경제가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또다시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핵심부품 공급 안정 및 기술자립·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추가 대책 ▲유망 중소기어 육성·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체제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지각 변동 속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전환과 경쟁력 있는 경쟁력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이야말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첨단 산업 중심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마련해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범용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대한 R&D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적 확충과 미래의 보급망을 창출할 것”이라며 “기초 원천 R&D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향후 합성제조, 생산으로 이어지는 병목의 해소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정·설계 기술 개발에 집중할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지난 1년간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 평가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국회와 정부, 민간이 모두 합심해서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의 기회로 만들어왔다”며 “불화수소 등 (반도체) 수출규제 품목을 국산화, 수입 다변화 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도 “당정은 작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시행해왔다”며 “특히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각고의 노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안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거치면서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사전적으로 투자한 것이 오히려 2020년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덜한 하나의 예외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좋은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선 김 원내대표, 조 의장을 비롯해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송갑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선 성윤모 산자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측에선 황철주 중기부 소부장 상생협의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