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찰 담판’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원(院) 구성 협상은 사실상 미완으로 끝났다. 원 구성 협상의 무게추가 초반 실리 싸움에서 나중에는 실리보다 더 큰 명분 싸움으로 옮겨가면서 양당 원내사령탑은 정국 파행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폭탄 돌리기’ 하듯 수싸움을 반복했다.
원 구성 협상은 시작부터 꼬일대로 꼬였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판 ‘상원(上院)’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양보 없는 힘겨루기로 일관해 협상은 진척 없이 공전을 거듭했다.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심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문지기)’로 비유된다. 법사위 자체가 본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한 자리에 불과하지만 양당이 생각하는 무게감은 다른 17개 상임위장을 모두 더한 것보다 컸다.
민주당은 공수처 후속법안 등 집권 후반기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고 원활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법사위 사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 앞에서 법사위에 번번이 가로막혀 입법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발목잡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갖는 대신 예결위, 정무위, 국토위 등 ‘빅3’ 상임위장을 내줄 정도로 법사위 사수 의지는 강했다.
통합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행정부를 견제·감독해야 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받았다. 법사위가 검찰과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정권 말기 레임덕과 맞물려 터져나오는 잇단 비리 사건들을 뭉개려는 저의로 의심했다. 그러나 103석으로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76석의 민주당이 지난 15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의 가장 ‘알짜 상임위’는 민주당 몫이 됐다. 이러한 민주당의 ‘실력행사’는 통합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보이콧 정국’이 연출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싸움은 이때부터 더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주 원내대표는 ‘11대7’ 가합의안이 당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다 여당의 원 구성 강행을 저지하지 못해 협상 테이블에 나설 명분이 없어지자, 15일 원내대표직을 내던지고 ‘사찰 칩거’에 들어가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삼고 맞섰다. 16일부터 법사위, 외통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해 정부 현안 보고를 받는 등 통합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여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강공으로 치고 나오자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야당 의원 45명은 일괄 사임계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18개 전 상임위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때 ‘18대0’ 상임위 싹쓸이까지 거론하며 통합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원내대표의 부담을 일부분 덜어줬다.
법사위원장 재선출 없이 원 구성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통합당 의원들도 "차라리 상임위원장 전부 가지라"며 배수진을 치며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높였다. 여기에 통합당 소속 3선의원 전원 상임위원장 포기를 결의했고,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5선)까지 나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놓지 않으면 국회 부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전(全) 상임위 포기’도 원내대표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이었다.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3차 추경안,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던 민주당은 야권에서 176석 거여(巨與)의 ‘폭주’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서자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19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장을 선출하지 않고 숨고르기를 하며 통합당의 등원을 요청한 것도 순수한 ‘야당 달래기’ 성격의 카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더 크다. 상임위 싹쓸이가 오히려 ‘승자의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20일 경북 울진 불영사를 찾아갔지만 회동이 무산된 데이어 23일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가 수소문 끝에 고성 화엄사에 칩거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협상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를 이끌고 다음날인 24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국회 정상화를 호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독주’ 프레임을 깨기 위한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는 게 통합당 시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성 회동에 대해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단순히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동참해달라고만 했다.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고,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우리 쪽에서는 마음 속 고성이 일었다. 이게 배려를 장착한 ‘리얼리티 쇼’가 아니길 바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21대 국회의 협치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였던 원 구성 협상은 정국 파행의 책임을 서로 떠안지 않기 위해 원내대표들의 ‘폭탄 돌리기’로 시간만 허비했다.
정치권에서는 수퍼여당으로 불릴 만한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거여’ 답지 않게 포용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결정적 순간마다 당 내 강경파에 휘둘려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통합당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도 문제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일각에선 개문발차한 ‘절름발이 국회’의 앞으로 4년 간 험로를 예고하는 한 단면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로 복귀하기 전 입장문에서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하였다"며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