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당정협의를 갖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에 의견을 모으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심도있게 점검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개정 등 세부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 1차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조 의장은 “마약 수출입 문제는 경제 범죄 중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관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 및 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금액 기준에 대해선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직접수사의 구체적 범위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경제범위는 사기·배임 등 피해액 5억원 이상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된 수사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경이 중요한 수사 결과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검,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심야 조사·장기간 조사 제한·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보장 등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해 검·경 모두 적용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되 별도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종전의 이원화 모델이 아닌 광역·기초 단위 경찰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그간 제기되온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따르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해 시·도지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고, 상임위원도 한 명 제청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노약자·지역행사 경비 및 관련 수사사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부대표가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해 김 부대표는 “시·도지사가 업무적으론 책임지고 지원하되, 정치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후 법안 발의 및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직무 범위상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 외부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및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긴다고 조 의장은 전했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심의가 이뤄지게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법, 자치경찰제 관련법 등 관련 법안 발의 시점은 각각 달리하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김 부대표는 발의 시점에 대해 “법마다 다르다. (자치경찰제법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법률이 될텐데 가능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발의하려 한다”며 “국정원법도 늦지 않은 시점에 발의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래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여야간에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하는 시기가 남아있다”며 “내가 보기엔 올(해) 정기국회 안에 빠른 시일 내 통과됐으면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에서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빠지게 됐다.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이 검찰청법 8조, 장관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나 또는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이 있어서 이는 제외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경찰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 법사·행안·정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