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랑제일교회가 화두”라며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때보다 심각하고,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문턱에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 목사의 행동은) 전 국민이 반년을 희생하면서 쌓아올린 방역, 그리고 어렵게 회복해가고 있는 경제를 뒤흔드는 반사회적 행동”이라며 “공동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다”면서도 “그런 경우에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우 의원은 “전 목사는 이미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다”며 “작년에 검찰조사를 통해서 일부 횡령 등의 혐의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탈루 등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런 점에서 전 목사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후보자에게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다시 “탈루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덕목은 법치”라며 “그 법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국세기본법 81조의4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 의원께서 방역지침을 어긴,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인사에 대해서 탈루 의혹을 탈탈 털라고 했는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공직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루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안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있냐”고 언성을 높였고, 김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다시 윤 의원이 “오늘 약속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내부적으로 제보나 정보나 자료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세법에 정한, 법치에 의한 탈루혐의가 있어야지 조사하는 것이지 탈루혐의가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이 물러서지 않고 “특정인물에 대해서 탈루의혹을 들여다보라고 했고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불법을 약속하신 후보자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승인하냐”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오해하신 것 같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