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이번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이라며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만일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 경제, 개인의 일상 등 모든 것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10인 이상 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어 준전시와 같은 상황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이번주 내에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전수 검사와 함께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불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수도권에서 공동 보조가 잘 이뤄져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생활치료센터 확보도 품앗이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단호하게 조치해달라”며 “고의적 방역 방해 행위 가중처벌 등 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자체별로 3단계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며 “3단계로 격상됐을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선 “마스크 공급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 초기와 비교했을 때 생산업체가 늘어났고 생산량도 3배 늘었다. 하루 3000만개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방역에 실패하면 3단계 검토를 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3단계가 시행되면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불편과 고통이 주어지고, 엄청난 경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위험도가 높아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책을 실시하고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다각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방역 방해 행위에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가 집단감염의 불씨가 되고 있는 만큼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시장이 대규모 호소문을 발표해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3단계 고강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상을 662개 구축하고 있고, 병상을 400개까지 확대해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인료 확보, 의료자원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상급 병원이 격리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현실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달라. 소비위축이 심해져 영세 소상공인이 힘들어졌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시작해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형 재난지원금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재난지원금 논의는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대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갔을 때 전반적인 상황을 사회에서 다 고려해야 한다. 재정규모나 이런 것들도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지역별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며 “당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체 의원에게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한 지역은 적극협력하고 협조체제를 이루라는 독려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