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정부간 협상 결렬로 의료계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총력전에 입을 모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놓고 지도부 내에서 온도 차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석상에 참석자 전원이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자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단체가 결국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이들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 볼 수 없다”며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건강, 국민생명 우선의 원칙 하에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의사들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는 인내하고 많은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시국에 의료계 지도부가 다른 의도를 갖고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료계는 즉각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달라”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에 “의료계가 무책임한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집단행동에 어떤 관용도 없어야 한다”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를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잡을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일로부터 잠복기 2주를 감안하면 이번 주말까지 추가 감염을 최대한 억제해야 대규모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며 “조기 진압을 위해 정부는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고 집회 참석자와 접촉자는 바로 나가서 검진을 받으며, 국민들은 개인방역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번 주가 코로나 재확산 차단의 최대 고비”라며 “여전히 집단감염 숫자가 많고 중환자 비율과 전파속도도 빠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감염) 경로 추정이 어려운 발병이 발생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60세 이상 환자 비율이 32%까지 늘었다. 지금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일상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보수단체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광훈이 광화문 집회 이전에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있다”며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던 전광훈을 방치하고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다”면서 에둘러 검찰과 법원에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16일 보석 취소 청구를 했는데도 법원이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방역방해 행위를 일삼는 전광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2차(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열흘 정도 됐는데 이번주로 들어오면서 검사 대비 양성(확진)자 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1.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듯하다”라며 “이 추세가 주말까지 잘 유지되면 2단계 거리두기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 며칠동안 방역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당과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방역 전문가단체로부터 3단계 격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제 타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소득·생산·소비의 블랙아웃, 일시중지 사태인 코로나 공황이 발생하게 돼기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3단계까지 가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최고위원은 “방역과 경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도권 확산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수도권에 한해 7일간 한시적으로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정부가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