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 김종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정책 협치’를 제안했다.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먼저 입법화해 협치의 물꼬를 튼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4·15 총선 공통 공약 입법화’를 세 가지 정책 협치 중 하나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예방을 계기로 국회에 협치의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여야의 총선 공통 공약을 톺아봤다.
민주당은 공약집인 ‘더 나은 미래’,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10대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정책 목표는 유사하지만 하위 세부 공약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제외했다.
공통 공약은 주로 청년·여성·환경 분야에 포진했다.
청년 주거 공약으로 민주당은 ▲청년디딤돌 이자 금리 인하 ▲주담대 등 시중은행 청년전월세 대출금 규모 확대와 같은 ‘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그 외의 지역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여성 관련 공약은 ‘몰래카메라’ 방지와 스토킹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 이슈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모두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에 대한 법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변형카메라의 수입·관리 및 소지 등록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성착취 영상물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은 ‘영상 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상담·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등 보다 구체적 방법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한-중-일 협력체 구성’을, 국민의힘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제시해 유사점을 보였다.
사회·외교·국방 등 주요 공약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일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보건·복지 공약에서 여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야당은 ‘인건비 단가 인상’을 해법으로 내놨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 통한 의학교육의 질 향상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역외상센터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 인상 ▲권역응급의료센터(38개소)에 의사·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 지원 ▲응급의료기관 손실 보전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최근 의료계 집단 파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공약 단계에서 이미 예고된 셈이다. 공통 공약 입법화를 통한 ‘작은 협치’가 진정한 협치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여전히 장벽이 많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