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을 높였으나 통신비 지급 등 세부적 안건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방침에 따라 고용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도 이번 추경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대표 오찬 회동에서 4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있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격론이 예상된다. 야당이 ‘통신비 지급’ 등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며 시작부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정적 한계를 이유로 선별 지급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사실상 통신사에게 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독감 백신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추경이라는 점도 야당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갈 지점이다. 주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졸속 심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다”며 칼날 검증도 벼르고 있다.
7월 3차 추경 처리 당시 176석을 가진 여당과의 체급 차이를 절감했던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에 협조는 하되 ‘통신비 2만원 지급’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사안에는 공세를 펼치며 정부 여당에 흠집을 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제기 등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일 거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통신비 공세등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는 여론 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설훈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에서 “2만원이 돈이냐는 분도 있을 수 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통신비 부담이 크다”며 “어려운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4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 의지 만큼은 분명히 하며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려면 이번주 안에, 오는 18일께는 4차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여야는 대표 간 회동에서 협치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긴 했지만, 야당이 그 속도를 맞추지 않을 경우 여당이 3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일방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번 4차 추경의 기본 방향에 가장 부합한 사업이다. 다른 것을 대신해 넣고 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