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와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된 일반 증인 채택을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민홍철 국방위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경우 여야간 협의를 이루지 못해 기관 증인 출석 요구의 건만 의결했다.
여야 간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추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헤 의혹 관련 증인 10명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 등 일반 증인 채택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인 만큼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이 완고하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질의 과정에서 군 기밀 누설 우려가 있어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증인을 국회가 막고 있다며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전날 ‘추 장관 방탄국감’에 반발해 야당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힌 한기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병역 사안과 관련해선 “검찰이 수사까지 해서 무혐의 처리된 것을 국정감사장까지 와서 또 뭘 하겠다?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책임을 질 일”이라며 “증인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국정감사에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형님되시는 분의 모든 증언과 주장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증인과, 그것에 답변하기 위해 국가 기밀 사항들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정쟁이 아니고 무엇을 밝힐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도 “추 장관 자제분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됐냐. 이제는 그만 해야 된다”며 “우리 공무원 사살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 중요 기밀까지도 공공연하게 이용하는 풍토는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국방위의 가장 큰 쟁점은 추 장관 아들 병역 관리 문제와 연평도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사안인데 여기에 아무런 증인 없이 끝내자는 것은 과하지 않냐”며 “공무원측의 유족이나 아들이라도 불러서 그들의 심정을 들어보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진정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국회는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방패막이가 돼야한다”며 “당직사병 현모씨와 예비역 대령 이모씨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억측과 오해, 언어폭력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국회에서 증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대식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K2 전차 관련 사안 등 다양한 증인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무산됐다”며 “의원실 당 핵심 증인을 두세명으로 제한해 증인 실명제를 실시해 국회의원이 증인 신청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762’ 발언 등 특수정보(SI) 누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여야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은 “국방위 비공개 회의 때 762 발언은 없었다. 비공개 회의 때 전혀 없는 내용이 야당의 원내대표 입으로 나갔다. 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본인이 지어낸 얘기인가”라며 “이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출처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이자리에 없는 분을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것을 자꾸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보안 서약을 위반해서 (군 기밀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있다면 국방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자”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