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야당은 감사 결과 도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감사위 회의록 공개 문제로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감사위는 이례적으로 여섯 차례나 회의를 연 끝에 지난 19일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특정한 결론을 전제하고 강압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사위가 의결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에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감사 대상자 12명을 고발했다.
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코드 인사로 코드 감사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라며 “감사위원들이 고발된 건 아니지 않나.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감사위 회의록이다.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다”이라고 맞섰다.
이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비실명 처리해도 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안만 갖고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서 안 된다는 발언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 보자는 것이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다르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가 있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최 원장이 15일 국정감사장에서 전체 과정을 영상 녹화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된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돌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때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강 감사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있었다. 2013년 10월7일 법사위가 회의록 공개를 의결했는데 이미 7월15일, 3개월 전에 통합진보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장관을 고발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금요일 김도읍 의원이 감사위 회의록 의결을 제안했고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빨리 고발할 줄 몰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관련자 12명을 고발한 상태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의 합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원의 모든 회의록과 자료들이 수사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회의록이나 자료가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해도 위원들만 한정해서 열람한다”며 “4대강 자료 공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제가 과거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국회에서 회의록 공개 요구를 많이 했지만 거부했다. 위원들이 소신발언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며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