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4일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한국판 뉴딜 예산 취지가 불분명한 점과 토건 위주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병원 및 일자리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과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달리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 신규사업 예산은 14% 정도 수준으로 기존 사업 재탕을 통한 규모 부풀리기, ‘그린뉴딜’로 간판만 바꿔단 물 관련 사업, 효과성이 의문시 되는 설익은 다수의 실감콘텐츠 사업,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사업 등”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변형된 토건예산이라고 규정한다”며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없고, 의미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공공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사업,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얻어지는 ‘그레이 수소’를 활용한 수소산업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밖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소특회계) 선정 품목 비공개 ▲코로나19 대비 공공보건의료 예산 반영 태부족 ▲과도한 민자사업 규모 등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