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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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검찰의 주인은 국민” 등의 작심 발언을 한 것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기 출범에도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로 인해 우리 국민은 불편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선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수시로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 변명과 저항(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검찰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빠르게 압축되며 이달 내 공수처 출범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총 11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연수원 24기)·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인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연수원 15기)·손기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연수원 17기)·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연수원 17기)·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연수원 18기)을 추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연수원 21기)·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연수원 16기)·한명관 변호사(연수원 15기)를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몫으로 부장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연수원 22기),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연수원 22기)를 추천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들의 조기 공개로 신속한 추천과 이달 중 인사청문회 개최 전망을 높인 점은 다행”이라고 환영한 뒤 “공정하고 중립적인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신속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들의 대승적 판단과 협치 정신 발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야당을 향해 “후보 검증이 발목잡기로 피해가 돼선 안 되며,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도 안 된다”며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공수처가 차질 없이 출범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야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특활비 예산 대거 삭감도 벼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 특활비 문제 제기를 계기로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전날 검증에 나섰지만 ‘자료 부실’로 무위에 그쳤다.
법사위 소속 송기헌 의원은 MBC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검증으로 논란이 종결될 수 없다”며 “다만 특활비가 특수수사 활동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다 부서나 기관 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의심이 많이 들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 이번 예산 심사 때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검사 등 특수수사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특활비가 기관별로 배정돼 지급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가 돼야겠다”며 특활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활비 문서검증 한 줄 요약이다. ‘시험지를 줘야지 문제를 풀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데 무엇을 검증할 수 있을까’”라며 “백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