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우리가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산업의 수출 지양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新)경제질서 형성과 시장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대전환의 과제”라며 “시대 도전에 맞서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는 자세로 어느 때보다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민 인식전환 등을 제시한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당이 책임지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후위기 변화는 미룰 수 없는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로 온 세계가 이에 대응해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로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미래 세대 위해 상황 적응보다는 과감한 선제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경제구조에 대한 저탄소와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 중립제도 기반 강화라는 4가지 전략적 틀을 마련해 협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지원 등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신유망 저탄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기반을 획기적으로 구축하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산업이 없도록 업종전환, 고용지원 등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탄소중립은 나아가야 할 길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산업계와 적극 소통해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업계가 탄소제도 신성장전략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내년부터 범정부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겠다”며 “감축잠재량, 기술 수준, 비용편익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복수의 2050 탄소중립안을 만들고 단계별 감축 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당정협의 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 등 입법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 관련 법률인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신재생법’, ‘전기사업법’ 등을 조속히 제·개정키로 했다.
또 당정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민주당은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유엔에 제출될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과 함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