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정부 여당이 개혁입법 완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진보 진영의 오랜 숙원 법안들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속전속결로 처리하자 “차라리 계엄령 선포”, “히틀러 치하”, “정권 퇴진” 등 독설을 쏟아내며 개혁입법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여권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경제3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등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공수처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이 첨예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다시 한번 ‘입법폭주’를 예고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호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세력이 무소불위 국정폭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오는 엄중한 사태”라며 “유신 시절에도 감히 엄두 못낸 법치주의 말살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하면서 “이런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 독일과 유사하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간다”며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걸 믿고 있지만 집요한 집권세력들의 획책으로 이러다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위기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편 원내 투쟁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원(院) 밖에선 재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반문 연대’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국민통합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원자력국민연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보수야권 시민단체가 집결한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대표로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범야권은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안다. 국민의힘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권 퇴진 운동에 힘을 실었지만 장외투쟁으로 투쟁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