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에서 전 국민 전수검사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분류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수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오히려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으로 인해 의료법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가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자가진단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물꼬를 텄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도입을 거론하며 “이 일은 오늘부터 이미 시작됐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검체 채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려우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광역단체장들도 신속진단키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 열린 당정·광역단체장 긴급 화상회의에선 최문순 강원지사가 강릉시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신속진단키트를 빨리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결정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대거 활용을 요구하며 “치과, 한의원, 보건진료소, 약국에서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줬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당정이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도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검사를 허용하는 것을 놓고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는 검사소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 국민 검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 국민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여당의 주된 입장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일반 국민의 자가진단 과정에서 초래될 ‘오진’이 가뜩이나 병상이 모자란 상황에서 환자 수용력을 급격하게 떨어트리거나, 자칫 확진 여부를 오인해 역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