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직제 개편 세부 계획이 나왔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주요 1차 수사권 행사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편으로 시·도경찰청 중심 치안 활동은 강화된다. 자치사무 관련 지휘 계통이 신설되며, 수사 관련 조직 강화·인력 증원이 이뤄진다. 경찰 고위직과 간부급 자리도 늘어난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1일 적용 예정이다. 자치경찰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주민 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 국수본을 신설해 수사 독립·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먼저 자치사무 분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 ‘자치경찰담당관’이 신설된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협력·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도청으로 이름이 변경되는 지방경찰청 조직은 현 차·부장에서 3부 체제로 개편된다. 시·도청별 3명의 차·부장이 각각 국가, 수사, 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식이다.
서울청은 치안감 3차장제로 운영된다.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경찰차장이 각각 사무를 맡는다. 공안차장은 경무부·경비부·공공안녕정보외사부, 수사차장은 수사부·안보수사부, 자치차장은 생활안전부·교통지도부를 소관한다.
14개 시·도청은 경무관 3부 체제가 된다.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구조다. 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청은 3부가 신설된다. 이미 3~4부 체제로 운영 중인 부산·인천·경기남부청은 개편이 이뤄지며, 제주청은 1차장 체제가 유지된다.
수사사무 분리에 관해서는 경찰청에 국수본이 설치된다. 국수본 산하에는 2관, 4국, 1담당관이 배치된다. 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수사인권담당관 등이다.
치안감급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 경찰 행정지원과 심사, 정책을 총괄한다. 형사국 등 4개 국은 범죄 유형별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맡게 된다.
현 경찰청 수사국은 형사·수사 2개 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수사국에는 경제범죄수사과·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중대범죄수사과, 형사국에는 강력범죄수사과·교통수사계·마약조직범죄수사과·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있다.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수사국으로 변경 편입된다. 특히 보안국 후신이 되는 ‘안보수사국’은 보안, 대공수사,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 등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폐지 관련 준비도 총괄하게 된다.
수사인권담당관은 국수본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수본에 수사연구인력을 두고 법리검토, 판례 연구, 현안 분석, 중요수사 지원 등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 단위 중심 수사 기조 일환으로 시·도청 광역수사대도 확대, 개편된다. 수사권 구조 조정으로 사기, 횡령 등 중요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으로 풀이된다.
서울청은 기존 총경급 전문수사 조직이 2대에서 4대로 확대된다.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반수대)가 운영된다.
경기남부·부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등 2대가, 대구·인천·경남청에는 광역수사대가 운영된다.
또 시·도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절차와 결론 등 공정성과 완결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서울 등 12개 시·도청에는 수사 담당 차·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수사심사담당관은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1급지 경찰서 74곳에도 심사전담 기구인 ‘수사심사관’이 설치된다. 이외 전국 경찰서에 수사 심사인력이 배치된다.
이외 경찰청 생활안전국 산하 여성안전기획관이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정보국이 공공안녕정보국(공안정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개편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경찰청 조직은 1차장·8국·9관·32과·18담당관 체제에서 1차장·1본부장·9국·10관·31과·23담당관 체제로 변경된다. 인력은 국수본 관련 522명, 자치경찰 관련 15명 등이 증원된다.
개편으로 경찰 고위직, 간부급 자리도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치안정감 1자리, 치안감 3자리, 경무관 12자리, 총경 24자리, 경정 91자리, 경감 39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경위 이하 직급은 349명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