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의 고발 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아들 병역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등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묻지마 고발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들과 국정운영에 대한 사안까지 검찰 고발장을 남발했다”며 “정치와 행정 영역의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제한하고 정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 함께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윤 총장 징계 재가를 빌미로 대통령 고발도 나선다고 한다. 황당무계하다”며 “정치에 금도를 지켜달라.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부수는 묻지마식 고발은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갈등과 정치 불신을 키우는 무차별적 정쟁 유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점검을 지시했고 추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며 방역 취약시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흡집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심지어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고발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려는 속셈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일을 풀어나갈 힘이 없어 무능함을 고소·고발로 감추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중하기 바란다. 2021년 새해부터 ‘국민의근심’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장 대통령과 추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하고 국민께 피로감만 주는 정쟁 유발용 고발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