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협력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우선 손실보상법부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성과는 그분(자영업자 등)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시책에 협조하라고 했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놨다”라며 “2월 임시국회서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도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참여 주체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벼랑끝 자영업자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며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기재부의 재정 우려 목소리를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 이견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의견 조정의 작업일 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총리와 여당 대표의 입장이 확고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라며 “전대미문의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을 찾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정부의 영업 제한에 따른 이들에게는 지원금이 아닌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며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했다면 일정 보상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기재부를 향해서는 “우국충정도 이해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재정은 다시 채워놓을 수 있지만 국민을 잃은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야당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기업이 동참할 차례가 오니 ‘반시장적’, ‘사회주의적’이라고 야단을 떤다”라며 “국민과 노동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기업 편이라도 확실히 들자는 것인가. 상생연대 3법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관련된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며 손실보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또한 “3월 안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라며 “손실보상법은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제정을 할 수도 있다. 개정한다면 (2월)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협력이익공유법은 우리 당 정태호·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상황이다. 심도 깊은 논의가 2월에 본격 진행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이다”라며 “제정법은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국민 의견 수렴 등 법안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물리적 시간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2월 처리가 목표다. 그러나 3월에도 임시국회가 있다”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