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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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그 힘이 막강한만큼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민주공화라는 취지에 합당해야하고 반대진영과의 대화와 타협·조정과 협력은 빠뜨려서는 안되는 필수다.
지금의 대통령제 한국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는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은 민주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평가를 지울 수 없는 현실이다.
야당과의 협치는 아예 뭉게 버리고, 국민 계층간의 통합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서 외쳐대는 자유의 열매는 극한의 적대적 언어와 혐오스러운 판단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전인 1990년 미국의 예일대교수 ‘후안린츠’는 유명한 에세이 ‘대통령제의 위험’에서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고, 이는 오늘의 한국 정치현실에 되새겨봐야 할 교훈으로 여겨진다.
대통령과 입법부 모두 선거로 선출되기에 문제는 언제든지 대통령과 의회가 갈등할 수 있고,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해도 정해진 임기중에 바꾸기가 매우 어려우며, 승자독식 구조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인품을 갖추지 못할 때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 주장했다.
오늘의 한국 정치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때가 또 있었는가…여야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향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덕담은 찾아볼 수 없고 막말의 도만을 높여가고 있다.
강력한 대통령 일수록 독재 또한 재집권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한국의 경우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독재의 유혹이 강할수록 자신의 임기가 영원할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강력한 대통령을 기피할 필요는 없으나 그 강력함이 사유화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임기를 망각하고 지금 당장 행사하는 권력의 단맛에 몰입하여 권력이면 물러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의 몫이 된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자각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2공화국시절 짧은 내각책임제 기간을 빼고는 줄곧 대통령제를 고수해 왔다.
특히 군부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발로 1987년 6월 항쟁이후엔 절대다수 국민의지지를 받은 5년 단임제가 채택되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의 성공은 국민의 민주의식이 함양되고 대통령의 균형감각이 작동하는 인품과 자질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적봉사 철학이 곁들여져야 한다.
최근의 한국은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노총 집회로 서울도심 교통이 마비됐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지시했다.
정부는 곧바로 불법 권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고 출근시간대, 야간의 도심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권력이나 퇴근 시간대라는 것은 얼마나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지 짐작되는 바다.
헌법은 분명 “집회, 결사의 허가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찰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대통령으로 검찰수사권 범위를 넓히고 국영방송인 KBS를 압박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도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시절 언론의 정권장악에 앞장선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지난 1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72.3%에 달한 것, 특히 김대중 정부이후 어느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시작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가 45.8%로 나타났다.
15대 김대중정부 2.2%, 16대 노무현대통령 1.1%, 17대 이명박대통령 28.4%, 18대 박근혜대통령 15.7%, 19대 문재인대통령 6.3%, 20대 윤석열대통령 45.8%,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했던 그가 정권의 찰라적 속성을 잊고 사는듯하다.
이제 불과 1년여, 남은 임기를 성공하기 바랄진대 권력에 대한 특단의 인식 개선이 없이는 국민도 나라도 불행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특히 노동계에 대한 적대 감정은 나라의 노동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 이래저래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