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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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 해양 방출에 앞서, 한국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방침인 “해양 방출 방침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이상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시찰단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시찰단 파견 합의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들러리, 면죄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은 8일 일제히 논평을 발표하고 윤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은 일본 정부 방침에 들러리 서주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을 보내야 하며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이 오염수 해양방출 이전에 수시로 검증,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쟁은 9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그대로 재연됐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9일 일본 현지 기자들이 “한국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 며칠간 체류하면서 오염수 검증을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증이 아니라 시찰”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이런데도 외교부 차관은 용어상의 문제라고 말한 것이다. 한일정상이 시찰단으로 합의했고 이것이 일본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는데 우리 마음대로 시찰을 검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외교부 1 차관은 국회의원 질문에 용어상의 차이라며 질문의 핵심을 얼버무렸다. 지난 2021년 대만 역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현장을 시찰했지만 검증작업은 하지 못했다. 결국 들러리 서는데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런 유사한 행위를 일본은 해양방출 직전에 우리나라에 제안한 것이고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한한 주된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 해양방출의 합당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2021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회원 180개국 중 일본은 67위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결정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오염 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해 일본 언론은 연이어 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일부 보도에서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일본 어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제한적이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방출 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펼치고 있다. 미디어는 독립성의 원칙을 망각한 채 정부와 도쿄전력의 공작에 편승하며 오염 수 왜곡에 한몫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어째서 주변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하게 된 것일까? 사실 오염수를 처리할 방법은 해양 방출 외에도 지층 주입과 지하 매설 같은 토양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수증기 방출처럼 열을 가하는 방법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토양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열을 가하는 방법은 모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에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방법은 이들 방법 중에서 가장 값싸고 편리한 방법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2가지 의도를 가지고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성 때문에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오염수를 처리할 인류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변국가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희생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 정부가 선린외교를 통해 미래를 향한 관계 회복에 노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뜨거운 감자를 던져놓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위를 약화시켜 보자는 분열 책동 전략의 하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노동정책을 비롯한 보조금 문제를 짚어 나가는 일련의 정책들과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 잡아가려는 노력들은 박수를 보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오염 수 해양투기 문제는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어야 했다. 일본 내에서조차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원전 관련 전문가들이 해양방류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고, 일본 수산 관련 국민들이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정부여당이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 추진은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우리 국론을 분열책동 하려는 일본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일본을 설득해 가는 대등한 국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일 정상회담 때 과거사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통 큰 결정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여론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