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장차관급 인사가 있었다. 대통령 인사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수뇌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늘 평가의 대상이 되며, 되어야만 한다. 권력의 핵심부가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국정 방향을 읽어내기 쉬울지 몰라도, 이견이 질식될 위험성 역시 공존한다. 그 부메랑은 격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인사는 권력 배분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만족하지만 누군가는 또 억울해한다. 인선이라는 테크닉을 통해 이 복잡 난해한 문제를 풀어가는 일, 지도자 리더십의 최고 덕목에 해당된다.
때마침, 지난 10일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월까지 직접 임명해 현직에 있는 장관급과 차관급 고위 공무원은 114명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고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급 인사가 왜 중요한가는 이들이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갖춘 인재 중에 인재를 발굴해서 믿고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든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일이야 말로 모든 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정부)를 이끌어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스타일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전직 대통령들도 있기 때문에 또렷하지는 않지만 플랫폼에는 예전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오늘 제목은 ‘대통령의 인사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만족해야’로 정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자기 사람 심기와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시도 때도 없이 정쟁에 시달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 스타일을 살펴보고 현 대통령을 향해서 인사와 관련한 쓴소리를 전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 이명박 정부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부 ‘수첩 인사’,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내각구성, 문재인 정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특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오십 대, 남성) 편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의 또 다른 논란 중심에는 ‘검사’가 있다.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민주주의 공동체는 다양한 인사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사회는 진보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인사의 다양성은 민주주의 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권력 중심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지 꼽아보는 작업은 늘 필요하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주기적으로 행정부 인사 분포를 검증하고 있다. 성별과 대학 그리고 인종 비율은 정부 인사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로 통용된다.
앞으로 4년 가까이 남아있는 현 정부의 올바른 인사를 위해 역대 대통령들의 비판적인 인사교훈은 참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다고 해서 역량이 부족한 이에게 국가를 이끄는 자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선거 때 자신을 도운 인물들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 정도로 인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탕평인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등 극히 일부 인사 외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는 평가와도 맞닿아있다. 둘째, 여당인 국민의 힘과 참모진은 대통령이 고루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을 통해 자리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참모들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캠프에 참여한 이른바 폴리페서들이 많이 기용되었으나 이론과 현장은 많이 다르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본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들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종합하자면 역대 대통령후보들은 연정, 대탕평, 통합 등을 공약처럼 외쳤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자기 사람 심기와 보은 인사로 권력을 나누는 하나의 이벤트에 가까운 행사처럼 인사를 스스럼없이 강행함으로써 불안정한 국정운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의 정조대왕은 노론, 소론, 시파, 벽파 등 정파를 떠나 개혁정치를 위해 필요한 인재들이라면 고루 등용함으로써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당시의 불안정했던 정치를 안정적으로 바꾼, 모든 역량을 겸비한 대표적인 임금으로 후세 역사가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들의 비판적인 인사교훈과 정조대왕의 능숙 능란한 청치를 거울삼아 미래를 위한 고른 인재들을 등용함으로써, 매일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 난맥상을 풀어나가며, 논공행상이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해 인재를 등용한 대통령으로 새 지평을 열어 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