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의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이어 제4부라 불릴만큼 민주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역대 독재시도 정권들이 독재야욕 성취를 위해 제일 먼저 장악하고자 하는것이 바로 언론 이었고, 이는 곧 한국언론사의 수난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이전에 몰아낸 악행을 출발로, 전기료와 함께 징수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시켜 공영방송까지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MBC, EBS, YTN 등을 무차별 폭거적 수단을 동원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행위를 주관할 방소통신위원장(장관급)에 이명박시절 언론장악 기술자로 명성을 떨친 세상이 다 아는 언론장악 경험자 이동관씨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 국회청문 절차를 진행케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후 1년 수개월이 지나도록 국민들께 이렇다 할 국정철학을 제시하지 않은체, 야당탄압, 노조탄압, 민주투쟁세력 탄압에 이어 언론탄압으로 자신과 동조하는 세력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는 한국정치사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에만 일관하고 있어 국격의 추락은 물론 ‘주권재민’의 국가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청문회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종료 23일을 앞두고 남영진 KBS 이사장, EBS 정미정 이사, MBC 경영을 주관하는 권태선 방송진흥회이사장 까지를 몰아 내려는 전광석화 같은 시도들은 군사작전과 다를 바 없다.
이를두고 누구도 헌법정신의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볼 수는 없는 현실이다.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 사임 시키는 것은 법이 정한바 일진데, 통치방식에 있어 국민에게 주어진 권력을 빼앗아 제멋대로 행사코자 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정권을 향한 외침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
국회 청문회를 앞둔 이동관후보자는 야당과 언론단체가 부적격 사유로 제기한 자녀학폭(학교폭력)무마, 증여세 탈루의혹 문제 등과 함께 이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에 몸담았을때 정권의 언론장악 행태가 극심 했다는 점을 내세워 그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그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 정권은 이 후보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 줄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임명을 적극 반대 하는 야권 및 언론계의 주장은 2008년 2월 이명박대통령 대변인 시절 MBC, YTN, MBN,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의 주요 언론통제를 주도 했다는 것이다. 이동관 당시 대변인은 홍상표YTN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돌발영상을 삭제토록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KBS 사장 해임 등 관련 이른바 ‘언론장악’회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2010년 이동관 홍보수석실은 불편한 보도를 막고 ‘비보도조치’를 강행했다.
2009년 9월~2010년 7월 대통령실 홍보수석관으로 재직시 국가정보원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이라는 문건을 생산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비판보도 증가를 예상, 경영진에게 주의 환기 및 시정을 촉구(좌편향 진행자의 퇴출 및 출연자 교체권고 등 내용을 적시)하는가 하면 국정원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실태및 고려사항’ 문건을 생산했다.
이밖에도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 침투, 제재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 국정원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문건 생산, 좌편향 무능 무소신인사 대상자 색출 및 부적격자 퇴출필요 등 그의 언론장악시도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들고 이는 “언론장악 현행범으로 지금껏 처벌받지 않은 범법행위자” 라는 지적에 동의 할 수 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동관을 낙점했을까?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 해결에 언론장악을 해본 ‘해결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중요한것은 이는 반민주적발상이요, 언론자유를 침해코자하는 의도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앞선 두이사장의 해임은 절차적으로도 온당치 못하다. 윤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은 이렇게 언론계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윤석열표 자유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윤설열 정부와 언론장악 시도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이르렇다. 이렇게 권력을 자유롭게 휘둘러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