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에 지금처럼 거침없는 폭정으로 민권을 빼앗은 정권은 없었다.
무능하기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 할 문재인 정권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은 인정했고, 정적제거에 사생결단 하지는 않았다.
최소한 야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국정수행에 어떤점을 못마땅해 하는지 알려고는 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시절 야권은 태평성대를 누렸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부동산 정책을 망쳤어도 경제는 안정속에 성장했고, 소문 없이 국방도 든든히 다져 갔다.
경제 세계 10위, 국방력 세계 6위를 이뤘다. 그때 국민은 불안에 떨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접지 않았다. 국민 속에 내재된 힘이 자유롭게 나라 발전의 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후 검찰 권력이 중심이 되어 임기의 3분의 1인 1년반 동안 국정 제 1파트너인 야당대표를 대화조차 불가한 범법 피의자로 몰아 아예 숨통을 끊는 일에만 몰두했다.
노동 단체를 갖가지 불법 혐의를 씌워 법치라는 칼날로 숨통을 조여 왔고, 급기야는 정권 반대 세력을 공산전체주의자,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며 느닷없는 이념 전쟁을 벌이고 이념주의가 나라를 세울 것처럼 이념으로 보수와 진보를 향한 갈라치기를 계속 했다.
윤석열 정권 1년반 동안 나라가 거침없는 퇴행을 거듭해 30년전?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생은 힘들다는 아우성이 높아가고, 국가당면 과제가 된 0.75%의 OECD최고 최저 출산율과, 제 1위를 고수하는 자살율, 년간 50조가 넘는 세수적자, 수도권 중심의 인구와 산업 집중으로 지방소멸이 급속히 진행되는 심각한 국가적위기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전 정권 탓과 야당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각으로 이름하여 민주당 수박 그룹에 힘을 실어 주어 야권분열과 야권단합의지를 꺾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현 정부에 어떤 기대도 바라지 않는 방관자적 자세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이 현 정부로서는 마음 편한 일이지만 나라는 위기로 내물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실정에 대한 제야 민주 세력의 저항이 현저히 무디어지고 있는 현실 타개 방안은 1차로 제 1야당인 민주당이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무자비할 정도로 독선과 아집으로 독재의 아성을 쌓아가는 정권에 일사불란한 단합된 힘으로 뭉쳐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최근 장기 단식을 끝내고 민주당 반란 세력이 내어 준 국회 구속동의를 법원이 기각한 후 병원에 치료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 했듯 어떠한 술수와 회유에도 민주 투쟁 세력의 동력이 약해져서는 안된다.
이미 이 나라엔 정치가 사라졌고, 민주국가 구성의 한축인 국회도 식물국회가 되었다.
국회의 결정은 곧 국민의뜻임에도 여소야대인 국회가 결정한 법안이나, 누가 봐도 잘못된 장관의 해임 결의를 거부권으로 무력화하고, 헌법정신에 도전하는 시행령으로 맞서며 법 사유화에 혈안이 되고 있다.
대화와 협력이 사라져 국론분열이 위험 수준에 달하고, 정치는 실종된 채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치 파트너에 대한 배려는 사라진 채 거친 막말 논쟁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회로 없는 국민들은 그래도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당대표를 구속 동의 요청에 가결로 법원의 판사 한사람에게 당의 운명을 결정토록한 행위의 근본적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까지 국민도 국가도 팽개친 채 퇴행을 거듭하는 여권의 횡포를 결코 막을 수 없다.
여기에 여권에 부역하고 국민의 뜻을 오도하는 이른바 수박들을 퇴치하지 못할바엔 당을 해체하고 친명과 비명이 나누어지는 것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충격요법이 될 수 있음을 주문하고 있다.
당이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당연히 지지를 받을 수 없으나, 문제는 당을 갈라 놓은 세력 스스로가 깨달음을 갖고 통합으로 회기하는 방법외엔 듣기 좋은 통합만을 외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원 80%가 지지하는 당대표를 끌어내려 자신들의 정치야망을 실현코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민주 세력으로서 국민편에서 정권 실정에 맞서 싸울자들은 못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안타까운 심정을 낙서로 적어 전해 왔다.
너무 과격하지 않나 하면서도 동감이 간다. 제목은 <세상은 지금>이다.
‘윤모씨와 그 졸개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다’. ‘애완견을 가장한 문모씨와, 이모씨의 음흉한 인륜을 저버린 패륜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모기는 입이 삐뚤어졌는데 검찰의 입은 언제 삐뚤어지나’. ‘온 국민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민주당은 수박들이 철지남에도 기세가 등등하다’. ‘북한이 핵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궤멸시킨다고요? 핵공격 당하면 한국은…돌대가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