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뒤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그 밑바탕이 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달 초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자리를 갖고 “현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10월까지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13일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발표 시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개편안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전문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결과 발표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관심도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며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분석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난 3월 입법예고 당시 국민과 노사가 상당히 우려했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설문조사 결과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제도 개편안은) 좀 더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11월 초 보완 방향을 발표하면서 같이 말하겠다”며 “근로시간 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그 때 같이 방향을 담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