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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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잃고 좌절 가운데 상심한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 국회를 국회다운 국회로 그 기능을 회복하여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의사 결정이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국회법하에서 무뢰하고 폭거적인 정권에 맞서 국민편에서 싸우는 첫 번째 무기는 일사불란한 단합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로 국민이 부여한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직분을 망각한 것이다.
둘째는 나라가 어떻든 국민이 어떻든 국회의원 신분의 단맛에 취해 자신들의 기본 양심까지 내던지고 갖가지 구실로 당을 비판 또는 밀정과 흡사한 행동으로 맞서 싸워야 할 적에게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 주는데 가당찮은 이유들을 내놓고 국민마저 기만하려 한다. 그 예를 들자면 이재명 현대표는 그 유례가 없는 당원 70% 후반대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도 사상 초유의 득표에도 불구 0.7% 차이로 석패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의 강력한 대권 주자라는 것이다.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 재직시 직무를 통하여 범법을 행했다는 조목조목의 범죄 사실들은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로 현 정권이 자신들이 꿰찬 권력을 동원하여 때로는 기우제 식으로 때로는 억지 여론조작 동원으로 되잖은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정권과 여권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현 정권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첫 번째 시나리오요. 방탄국회 운운은 두 번째 시나리오다. 그러나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둘다 야권이 단합하여 단호히 대응하고 분쇄해야 할 그들의 억지이다. 방탄국회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임의로 국회를 열어 그 곳에 숨는 것인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규탄하기는커녕 이에 동조하니 말이 되는가…
사법 리스크? 여권과 권력이 합작으로 억지로 엮고자하는 범법 혐의가 아닌가…윤석열 정권이후 1년여를 특수부검사 수십명을 동원 수십 수백차례의 압수수색은 물론 주변을 이 잡듯 샅샅이 뒤지지 않았는가. 회기중 이재명 대표의 구속 동의 요청에 민주당원 30명 이상이 찬성해 주었다.
그러나 한두 사람외엔 이디론가 숨어 버렸다. 개미구멍이 뚝을 무너뜨리듯 이들이 국민이 뽑은 대변자들이라면 가면을 벗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들을 정치에 더 이상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한다.
이일은 국민 몫이다. 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민주당이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나라현실, 정치현실이다.
다음 내용들에 깊이 공감하여 무너져 가는 나라를 살리고 상심한 국민을 위로하며 희망을 일깨우는 일이 최우선해야 할 일이라 믿는다.
일본과의 외교는 나라의 정통성에 상처를 주었고, 역사를 크게 흠집, 퇴행시켰으며,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였고, 국가관을 뭉갠 처사다. “그렇게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삽니까?” 했던 분이 계셨다. 그러나 윤정권 1년반 수사는 정치화 되었고, 실로 깡패같은 일을 서슴치 않는 폭거적 처사로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수십명의 인력을 동원해 저 인망식으로 훓고, 기우제 지내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야심차게 야당의 밀정들까지 합세한 국회 구속 동의는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들이 희망을 상실해가고 있으나 뻔히 보아왔듯 윤석열 정부에 어떤 기대도 걸 수 없는 현실이다. 누군가 지적한 다음 사안들에 동의하여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정치는 통치, 법치는 검치, 내치는 압치, 외치는 국치, 협치는 대치, 염치는 몰치, 가치는 망치가 된 나라, 인사는 망사에 역사는 역사(逆史), 정사는 도사, 검사는 검사(劍士), 노사는 노사(勞史), 민주주의는 주권재민, 다당제, 권력분립, 언론자유 법치주의, 대의제가 근간이다. 이를 역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을 거슬러 위반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창출한 최선의 정치제도이다. 국회의 법률은 시행령의 유령이 잡아 먹고 국가 감찰기관인 검찰감사원은 이용화되고,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퇴물들이 극우들과 합세하여 칼춤을 추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일사각오의 투쟁으로 맞서 국민을 품어야 한다.
이제 어둠이 걷히는 기운이 새벽닭을 깨우고 있음을 명심할 것을 주문 드린다.
강서 구청장 선거 결과는 곧 민심이다. 자신감 있게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민심을 받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