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국회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21번째 국회이다.
2020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으며 직전 회기인 제20대 국회와 달리 다시 여대야소 구도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함으로써, 개헌을 제외한 어떤 일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도가 되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보수와 진보의 대결국면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진영정치로 치닫고 있었다.
제6공화국최초로 교섭단체별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못하고 제1당이 독식한 국회가 되었는데 제12대 국회 이후로 32년 만이다.
1년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2021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21대 국회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하였고, 2021년 8월 30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과 1년여 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선출되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여소야대라는 정국구도가 형성되었고 민생은 뒷전이요 모든 정책이 여·야 상호 간 충돌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쟁탈전의 끊임없는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든 새 정권은 전 정권 시절의 정책을 검토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계승할 것은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정상이며, 이것이 민주적 정부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는 근래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를 앞세운 두 세력이 다투는 정치적 내란 상태에 빠져 있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내세웠던 ‘국민통합’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 대통합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촛불민심을 받드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전 정권 사람을 상대로 한 적폐청산과 진영정치에 몰두했다.
2022년 대선 때도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는 국민통합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귀담아듣는 국민은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 이어 윤석열 정권도 전 정권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권에 의한 ‘지난 정권 지우기’를 비난할 수만도 없는 것이 지난 정권에서 추진해 온 일 중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자니 진영논리에 입각한 불량정치 상품이 계속 양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국회 무용론마저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들과 다르게 여·야를 초월한 탕평인사라도 하면서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일인자로서 관용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렇게 까지 진영논리에 갇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정을 운용해 본 많은 인사들이 인재 등용의 탕평인사를 거론하였으며, 뜻있는 국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을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재등용의 철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대통령으로서 자기 사람을 심어 뜻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잘못 됐다고 성토하고 싶진 않지만, 나라의 장래가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우선되어야 하는 공인의식을 가져야 함이 너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탕평인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임명권자에게 반기를 들면서까지 소속 당에 충성할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인재들을 장?차관으로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해 보면 어려운 정치 난맥상을 풀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특히 우리의 경우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최근 시사 IN이 대국민인식 여론조사 ‘검찰을 묻다’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여러 출신 배경을 가진 이들 중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다들 ‘비슷하다’는 응답이 39.1%를 차지한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정부 관료 출신 정치인(1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업인(9.9%), 언론인(8.1%), 출신 순이었다. 변호사(7.5%), 검사(6.2%)나 판사(5.9%)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다.
이는 권력의 속성에 젖었던 사람은 ‘섬김’보다는 ‘교만’이 배어있어 정치를 하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일반적으로 돌아다녔던 말들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셈인지? ….
한국정치는 어느 정당도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국민의 뜻과 같이하는 정당을 찾아볼 길이 없다. 어느 당도 국민이 요구한 대로가 아닌 권력쟁취에 혈안이 된 혁신을 내세우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회의원 4, 5선 6선 등 노련한 다선 국회의원 또는 킹메이커 역할을 해 왔던 유명인사보다, 국민의 거친 대화 속에서 백신을 찾아야 한다.
그 인식이 바로 혁신의 지름길이다. 하루아침에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탕평인사를 간곡하게 건의하고 실천하는 일이 진영정치의 폐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첫째이고, 국민의 거친 말들을 경청하여 과감히 실천하는 일이 두 번째의 백신이다. 민심이 천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