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다. 우리나라의 정치행태를 교수들이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다. 여야 어느 당을 막론하고 보이는 눈앞의 유익을 구하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뜻을 묻고 정의를 쫓아가는 정치인은 없다고 하는 현실을 꼬집어서 내놓은 단어로서 지금의 사회나 정치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각인되고 암울한 장래가 클로즈업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당과 야당은 국민의 여론은 뒷전이고 그러든 말든 우리 갈길 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희망의 싹이 보인다. 신당 창당을 구상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 한줄기 희망을 보는 듯하다. 사실 지금 우리의 정치 풍토에서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가 기득권 정치에서 탈피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권력을 맛본 자들은 죽기 전에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그도 그럴 것이 영남과 호남은 이변이 없는 한 지역당의 공천만 받으면 자판기처럼 배지가 저절로 나오는 탄탄한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야 어떠하든지 공천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올바름 보다는 패거리나 공천권자의 눈도장 찍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저런 우리 정치의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적불명의 이기적인 정치가 난장판을 치고 있는 경망스러운 상황이다. 정의는 실종되고 국민의 뜻은 외면한 체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는 권력에 오염된 비겁한 자들의 리그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정권 출범 후 30%대를 넘어선 적이 드물 정도로 힘들게 이끌어 가고 있는 순간임에도 야당의 대국민 지지율도 별반 달라짐이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의 자기 사람 심기 인사에 이제 국민들은 지쳐서 관심도 없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여당이나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대표경선 돈 봉투사건 구속 등등 최악의 정치행태를 보고 있자니 말문이 막힌다.
지금 사회 전반에 만연한 답답한 공기? 부조리, 불법? 을 국민들은 염려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은 혁신이 마치 사람을 바꾸는 일 인양 호들갑이다.
“국민이 원하는 혁신은 국회의원이, 주인인 국민보다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일이고 그 일이 혁신의 첫걸음이다.” ‘행동하는 양심’ 보다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먹이를 삼키려고 달려들어 할퀴는 동물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럽다. 국민들이 이제는 지쳐서 포기하고 무관심해져 버린 것 같다. 그 예로 여론조사를 보면 ‘모른다. 관심 없다.’가 거의 50% 선을 육박하고 있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득권을 버리고 소수지만 올바름을 쫓아가는 정치인들이 있어 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원하고 싶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공천만 받으면 절반의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마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보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몇 안 되는 이들 꿈돌이들에게 여야를 불문하고 온갖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하려는 그들의 저의는 무엇이냐고 질문한다. 물론 순수하지 못한 이들도 있지만, 분명 그들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다고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현실감 있는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대통령·여당과 제1야당의 기반이 모두 좁다 보니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제3의’, ‘새로운’, ‘중도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시도이다. 민주당 탈당파와 정의당 내부 세력이 손잡았고, 국민의 힘에선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들의 지지기반은 제한적이지만 총선 판도를 흔들 만한 잠재력이 있다. 지루하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3세력이든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판에 박힌 슬로건이나 자극적 정책 상품으로 반짝 경기를 노리는 대신에 구체적인 사회 현안들을 해결할 비전과 리더십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은 국회의원 특권으로 대표되는 불체포 특권, 아니면 말고 식의 신중하지 못한 면책특권, 세금으로 차별화하는 모든 특권, 외국과 비교되는 보좌관 수 줄이기, 법집행의 관대성 등등 일반국민과 차별화하여 관행처럼 대우하고 있는 모든 월권조항들을 내려놓는 작업이야 말로 확실한 개혁의 신호탄으로 중도 40%의 지지를 확실히 선점해 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임박한 기후 재난, 청년 일자리창출, 저 출생· 고령화의 덫과 같이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핵심 문제들에 대한 비전과 담론은 제1당의 진격에 견인차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만큼은 변화를 시도하는 신당 창당을 확실히 지지하여 기득권정치를 박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정착되도록 확실한 선택을 하자. 우리 선택의 기준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두고 썼던 선당 후사가 아닌, 정의가 기준이 된 선 국민 후 당이 되도록 하는 정치행태를 정착시키자. 이러한 시도가 우리의 미래를 탄탄하게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시대정신이 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