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4%에서 2.2%로 0.2% 포인트 낮췄다. 건설 투자가 지난해 대비 1.2% 줄어들어서이다. 실제로 민간 건설업계에서도 올해 건설시장을 어둡게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17.3% 감소했는데 올해는 여기서 또 1.5% 감소한 187조 3000억 원 수주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1년 전국 부도 건설사는 12곳, 2022년 14곳, 2023년은 21곳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의 한 축은 건설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총력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 더 이상의 건설 경기 악화를 막고, 떠받쳐 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건설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같은 국가전략·지역현안사업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뜻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문제는 그동안 지자체장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이 밖에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 조사)을 도입할 계획이다. 절차를 간소화해 수년씩 걸리던 기간을 1년 내로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또 지방 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는 ‘파격 카드’도 꺼내 들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가 내놓은 그린벨트 해제 (안)이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였던가를 정교하게 분석해야 하고 이를 해제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가를 따져 보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면 지방 일자리창출의 대안 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대한민국, 아직 1세기는 채 되지 않았지만 식민지에서 해방은 맞이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었던 배고픔의 설음을 상당기간 보내야 했던 아픔이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미·소의 신탁 (분할) 통치로 찬탁과 반탁으로 나누어 연일 거리를 헤매야 했었고, 6·25 동란으로 모든 국토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야 했으며, 미래의 장밋빛 같은 꿈은 접은 체 가난만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동력을 총 동원하여 줄기차게 일해 온 오늘날, 비로소 세계 경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규모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키워왔던 우리의 국력이, 인구절벽이라는 장애물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은가? 하루 이침에 추락할지도 모를 미구의 재앙 앞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정책들을 내놨었지만 약발 없는 미봉책들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반드시 이를 돌파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정책의 Master Plane은 최소한 지금 인구의 현상유지나, 인구가 증가하는 장기 Project로 연결하여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지속가능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모든 국가정책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의 하위정책으로 국가장래가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벨트 관련 정책도 인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입안과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과거 그린벨트 설치로 무분별한 개발제한. 현재의 규제해제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의 분석, 미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 정교한 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시대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수한 녹지가 계속 잠식되고, 인구 절벽시대에 고령화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방에서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실질성장해서 신규 토지와 건물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영향요인들을 규명하여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도 이제는 보상, 철거, 공사의 어려움 등 시장분양가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를 추진하는 일은 자칫 정부의 좋은 정책이 빗나갈 가능성도 배제 수 없다. 장례식장은 운영되지만 결혼식장은 수요가 줄어들어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직면하고 있다.
혹여 정부나 기업들이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전의 생각과 방식대로 개발을 한다면 난개발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인구문제는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장기 국가대계인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가장 가치 있는 덕목으로 자리 잡는 데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도 이와 관련되어 있기에 정교한 계산과 균형 잡힌 정책이 입안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