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공천관리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월 중순경부터 후보 적합도 조사와 공천 기준 등을 공표하는 등 발 빠른 모양새다.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국민들은 먼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부터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요체는 주권자인 국민보다 현 국회의원의 권한이 특권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권력은 적어도 국민과 같은 수준이거나 국민보다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되어 본질이 우선 개선되면 나머지 ‘개혁’은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국민들의 이런 주문을 진영논리라는 좁은 시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큰 틀에서 의미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천배제와 검증촉구를 주장하며 불성실한 의정 활동 및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106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검증과 자질미달 34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현역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법안 발의 건 수,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 온 경실련이 작년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추가 검증을 거쳐 내놓은 최종 명단이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는 총 34명의 의원을 의원 자질 검증 촉구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연평균 5건 이하로 대표발의가 저조한 국회의원, 본회의 결석률이 높았던 상위 3명, 상임위 결석률이 20%를 초과하는 상위 3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 등 총 11명이 꼽혔다.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을 과다 매입한 의원, 의정활동 의심 및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보유 의원, 반개혁 입법 활동 의원 등 11명도 검증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경실련은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공천으로 자질 없는 21대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일삼고 최악의 의정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 부실한 공천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던 거대 양당이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각 당이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 공천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공천배제 기준으로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등 11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공천배제 기준 예외조항 삭제 △현역 의원 평가·공천심사 자료 투명 공개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 4가지를 요구하였고,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조사 결과에 따른 의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했다.
여기서 국민의 생각과 시대적인 요구가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경실련이 제시한 불성실한 의정활동과 자질이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의 공천배제의견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과, 시대정신”으로 요구되는 ‘개혁’은 결국 “특권” 내려놓기로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의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솔선수범 할 때에 비로소 본질적인 ‘개혁’에 접근할 수 있으며, 모든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첫째, 개혁의 출발은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은 제도, 양당제, 승자독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로서 국민과 시대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를 교묘하게 비껴가려고 하지 말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한꺼번에 내려놓는 방안과 단계별 일정을 정하여 내려놓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치 선진국이라 하는 미주, 유럽, 북유럽 등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제반 요소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특권을 내려놓는 일은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 임을 인식하자.
넷째,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왜일까? 질문한다. 예컨대, 높은 급료, 많은 보좌관 수, 사법고시나 로스쿨 출신들의 마지막 권력의 꿈? 등 많은 특권 때문이 아닐까?
특권비만은 건전하고 건강한 의정활동의 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개혁의 요체”는 물론 제도나 규정을 손보는 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불 체포, 발언 면책, 많은 보좌관 수, 높은 급료, 등등,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일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각종 제도 개선은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 다음 단계를 논해야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을 떠나서 일부 특권이라도 내려놓는 조그만 날개 짓에 박수를 보내며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