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국회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세금 깎아 주기로, 국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묻지 마 입법’으로 퍼주기에 정신없다. 가뜩이나 국가채무가 급증하는데 정부나 국회는 역주행하고 있는 꼴이다.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인데, 정부나 정치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한국의 총부채가 사상 처음 6000조 원을 넘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정부가 쓰는 돈이 버는 것보다 많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국가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 8000억 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보다 1218만 원(125.4%) 늘었다. 2013년 489조 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123조 4000억 원·17.1%)과 2021년(124조 1000억 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2013년 5043만 명에서 2020년 5184만 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총선과 대선이 2~3년 간격으로 치러지고, 국민의 혈세로 퍼주기 식 매표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겠다는 여야의 작태가 아니겠는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심판만이 남발되는 공약에 현혹되지 않으며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국가 채무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적정 국가부채 비율은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13개 비 기축 통화국 중에서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높은 편에 속한다. 경제학자들은 정부 부채가 GDP의 90%를 넘으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에는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여 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하며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1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2022년 국회에 제출해 확정된 세입 예산(400조 5000억 원)보다 56조 4000억 원 적다. 이는 2013년 14조 5000억 원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임금 격차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경제 활력이 낮아지며 최근 10년 간 기업 성장 속도가 미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느려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기업 분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화 산업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우리는 최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많은 온도 차이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국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두환 정부시절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건설되었던 88 고속도로, 당시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과 당위성 시대적인 요구는 누구도 반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좋은 발상으로 여겼으며 현재의 상황은 다른 고속도로처럼 물동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편리성은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노선의 고속철도는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정교하게 계산하여야 하며, 그 어느 사업보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건설비도 건설비이지만 이용률의 저조로 경상경비 적 성격의 관리비가 자칫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사업보다 높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은 설득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되었던 사업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현실과 장래는 뒷전이고 인기영합주의 표밭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포퓰리즘에 의한 국민우롱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혈세 가지고 무슨 일 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보이콧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까지 여야가 공약으로 공표한 내용들은 돈 많이 들어가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다.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정부의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핵심역량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비용도 떠넘길 판인데 ‘나랏빚’마저도 다음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