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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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진행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수출 7000만 달러 목표를 달성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까지 견인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이 시급하지만 고물가와 중동사태를 주시하며 시기를 정할 예정이며, 이달 발표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 관련 내용도 언급했다.
◆佛 ‘우리가 남이가’ vs 韓 ‘실질적 시공능력’
안 장관은 지난 24~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체코를 방문했다. 체코는 원전 1기를 건설하려던 계획에서 4기로 확대하기로 정책을 수정했다. 약 30조원의 사업비로 주목 받는 해당 수주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탈락으로 프랑스 EDF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2파전이 됐다. 체코는 늦어도 오는 7월 중순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프랑스는 같은 유럽 국가라는 점을 내세워 유럽 원전 동맹을 만들고 소위 ‘우리가 남이가’라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치외교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면이 있지만 결과는 두고봐야 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산업 부문에서 협력하고 실질적으로 원전 건설 시공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경쟁력이다. 예정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국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살펴보면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예상했던 비용보다 몇 배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4기나 되는 원전 건설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끝을 내본 경험이 있다”고 자부했다.
◆日 ‘라인 사태’ 모니터링…中공급망 “정책적으로 막을 수 없어”
최근 일본과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본의 네이버 ‘라인’ 경영권 압박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우리(산업부)는 모니터링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 장관 “이번에 일본에서 경산성과 공식 회담을 한 게 6년 만이지만, 산업 분야에서 건설적으로 협력을 논의한 것은 오래됐다”며 “소재·부품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큰데 관계가 자꾸 왜곡되고 있다. 일본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은) 꼬인 관계를 풀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아직 관계가 회복됐다기 보다 정상화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철강 등 공급망 대책에 대해 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모니터링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액션은 나오지 않았고, 전개 상황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을 다 막으면 좋지만 철강재를 써야 하는 업계도 있다”며 “간단히 막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중견 철강업체 등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 정책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보조금 기금형태로 협의 중…요금인상은 시기 조율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선 “산업부에서는 우리 상황에 맞게 첨단산업 발전기금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정화 기금을 썼다”며 “보조금으로 주는 건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 대출이 아닌 장기투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를 넘어 첨단산업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전략산업으로 키울 때 활용하도록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관련해선 “인상이 시급하지만 고물가에 산업과 민생에 직격탄일 수 있어 우려한다”며 “중동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계속 주시하며 적절한 시점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인상 시) 산업 부문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밸런싱(균형)을 맞춰야 한다. 적절한 (인상) 시점을 찾고 있다”고 역설했다.
◆수출 7000억弗 목표 ‘1호 조타수’…전기본에 ‘원전’
그는 “4월에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재산정하면서 0.5%포인트(p)를 올리는 등 하반기엔 2% 후반대로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내년엔 3%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현 가능성 관련해선 “소망”이라고 말했다. 수출 7000억 달러 목표에도 “사실 담대한 목표”라고 답했다.
수출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지만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은 잊지 않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조만간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방침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선거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통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상당히 경제성장률을 좋게 보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고, 저는 대한민국 수출호 조타수로 이미지 메이킹하겠다”고 했다.
11차 전기본 관련해선 이달 내 실무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히 세워놨다”며 “우리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첨단산업에 전력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 원전으로 커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탄소중립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원전은 글로벌 추세다. 우리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원전을 잘 활용하는 게 현명하고 합리적”이라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잘 활용하겠지만, 물론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