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세대를 담보로 한 도박을 멈추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라 돼 있다”라며 “이번 추경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혀라”고 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 잉여금은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다”라며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보다 재정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했다. 그는 “추경을 위한 재정조달여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현금살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 받는 산업현장 중심의 핀셋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만 풀어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등을 이유로 추경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지급을 거론했다. 한마디로 주유 쿠폰을 뿌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생쿠폰 13조는 경기 회복 마중물이라고 했지만 효과는 사라졌고, 오히려 고환율과 고물가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로 추경하면 된다지만 작년에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추경했다”라며 “추경중독”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 사태와 대미 관세 등 불확실성이 가득한데 올 하반기 세수 손실이라도 나면 또 국채 발행해 우리 아이들에게 1억원이 넘는 빚을 지울 작정인가”라며 “이 정권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세대를 담보로 한 도박을 멈춰라. 재정도박은 민생이 아닌 정권을 걸고 하라”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