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화)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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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 이를 하지 않는 국민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찾아달라”며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며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를 최고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하니 국회도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중동 상황이 장기화한다는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과 수출 통제, 원자력발전소 가동 확대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의 추가 원유 확보처럼 우리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기적인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5·18민주화운동 정신, 부마항쟁 정신, 지방자치 강화,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등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방 주도 정상의 과감한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비상조치를 해야 된다”며 “관계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균형성장에 맞춰서 새로 정비해달라”고 했다.
특히 기업의 지방 투자 시 대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를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신속하게 갖춰 에너지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춰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균형성장과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도 현실적으로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이견에 대해 “과정 관리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를 해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진짜 문제”라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식으로,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하고 해결해야지 아예 안하는게 어딨느냐, 이상한 것 같다,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