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한 당·정·청 후속 합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소청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등 수사 지휘·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라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고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하신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은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 협의안에 대해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삭제 ▲영장 집행 지휘권·영장 청구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 ▲검찰총장 직무위임·이전·승계권 삭제 후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 등으로 설명했다.
또 법안 시행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공소청법 심사에 나선다.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설명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중수청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보다 세분화해 6대 범죄에 대한 법령을 촘촘히 만들었다”고 했다. 또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45조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도 추가 발언을 자처해 “중수청의 6대 범죄 조항을 하나하나 법조항으로 구체화했고, 법왜곡죄를 하나 더 추가했다”며 “가장 지적이 많은 중수청법 45조를 전부 삭제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삭제해 전문성 공백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사경법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던 경찰이 무능해보였다는 고정 관념을 깨야 한다”며 “(경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시행될 법에서 철저히 업무를 분장하고 권한을 분산하면 불식될 것”이라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