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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13일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파행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부터 21일까지 잡혀있는 세월호청문회의 개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판 극절타결이 가능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간의 12일 회동도 언제 열리게 될지 미지수여서 정국경색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13일에는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물론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형사법 체계를 흔드는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충격적”이라며 “신뢰가 깨지면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11개 항목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번복됐다”며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민주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후대에게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며 “이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고 내일의 문제다. 더 크게 생각하면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은 정치 퇴보”라며 “이젠 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25년 만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세월호 특별법 투쟁의 계기로 삼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도 협상안 마련에 주력했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향후 협상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다시 당 내부를 정비할 방안을 구상하고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전면 재협상 분위기를 경계하며 지난 7일 합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인 4명 중 3명 이상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며 세월호법 재협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여당이 꼼짝을 않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특검추천권은 야당에 주라고 했다”며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한 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아주 완강하게 (거절해서) 특검추천권을 협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새누리당 대표가 특검의 추천권은 새정치연합이 시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그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약속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