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과 관련, 돌파구 마련을 위한 별다른 협상 없이 책임론 공방을 벌이며 정국경색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초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키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세월호 정국에 휘말리면서 극적인 반전이 없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투 트랙으로 나눠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의 합의파기로 예정됐던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론 공세를 퍼부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경제 파탄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며 “많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는 세월호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민생경제 법안은 민생경제 법안대로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야당의 협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 줄 수 있다’고 물꼬를 텄던 김 대표가 이후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자 이를 고리로 이번 사태의 책임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야당 몫 확대를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을 끝으로 새누리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에서 뚜렷한 묘수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