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사업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무상급식 등의 비용이 커졌다. 여러 상황이 바뀌었을 땐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순 없나.”(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20일 광주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파탄 지경에 놓인 지방교육재정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점을 부각하며 교육부와 협의회 간 대리전 양상도 띠었다.
여야 간 의견도 엇갈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대다수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청 떠넘기기에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여당은 “대립각을 세우지 말라”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의원도 적잖았다.
이에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누리과정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 세수만 많았으면 논란은 없었지 않겠느냐”며 “경직성 경비도 문제이지만 무상급식 비용 등도 큰 만큼 상황이 바뀌고 그랬을 땐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타개할 순 없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올해 연초까지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끊임없이 건의한 문제임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