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전격적으로 중의원을 해산과 조기 총선 방침을 밝혔다. 일본 중의원은 일부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후 주중에 해산될 전망이며, 선거일은 12월 14일이 유력하다.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방침은 그제 발표된 일본의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연율 -1.6%)에 머문 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4월부터 단행된 소비세 인상 여파로 2분기 GDP 증가율이 -1.9%였을 때만 해도 충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였다. 3분기엔 2% 정도로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가 공식화되면서 돈 풀기와 엔저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의 좌절 조짐이 한결 뚜렷해졌다.
앞으로 지지율 저하를 피할 수 없는 마당이어서, 아직 지지율이 40%로 비교적 높고 야당의 세력 결집이 부진한 지금 총선에 들어가 정권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계산인 셈이다.
‘GDP 쇼크’의 1차 원인은 소비세 인상이다. 4월부터 적용된 세율인상(5%→8%)은 2012년 여야 합의 사항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결국 내수에 직격탄이 되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 충격을 아베노믹스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돈을 풀고 엔저를 유도하면 수출에 힘입어 기업 이윤이 늘고 이것이 임금상승과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엔저는 수출증가보다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내수를 더욱 위축시켰다.
소비세 인상에 앞서 이미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을 겪은 소비자들은 추가적 물가상승인 소비세 인상을 맞아 지갑을 더욱 단단히 닫아버렸다. 엔저 효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은 나아졌지만,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12% 내외밖에 되지 않아 큰 의미가 없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 방침과 함께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2017년 4월로 1년 반 연기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연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국가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상황에서 증세 연기는 국채 폭락, 금리 급등,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은 이를 징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소비세를 인상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일본이다.
문제는 양적완화의 대안이 없어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가 확대되거나 현재의 양적완화 장기화에 따른 엔저의 가속화다.
현재 야당 지지율이 10%도 안 돼 12월의 총선에서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는 무난할 전망이다.
양적완화의 지속과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국내 수출기업과 한국경제 전체에 드리운 엔저 그늘이 더욱 짙어질까 걱정이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