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치러진 제47회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이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압승하면서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외교가에선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외교정책과 역사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고 기존 외교정책을 고수할 경우 대체로 한일관계는 현상유지 내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총선 결과가 오히려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내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내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법률 제정을 비롯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나 3월로 예정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8월의 아베 담화 발표 등 암초가 산재하고 있는 탓에 한일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다.
나아가 만약 자민당이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면 한일관계는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아베 정권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엔저를 기조로 한 대기업·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경제 부분에서 한일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아베 총리가 결국 이제까지처럼 애매모호한 외교정책을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와 큰 차이가 있는 내년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봉 위원은 또 “아베 총리는 그간 한일관계가 어려워질수록 한국에 책임을 전가해왔으므로 앞으로 전향적 자세를 취하리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며 “내년이 1965년 한일기본협정 체결 60주년이기도 하지만 일본 패전 70주년이기도 해서 양국간에 민족주의적 충돌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아베 정권의 압승이 오히려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일본 총선거후 한일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아베 압승 시)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생겨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 센터장은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카드가 필요하며 한미일 공조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베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노력과 함께 한국의 정치적인 결단도 준비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