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일부 학교시설이 긴급 보수나 철거가 요구되는 D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예산난이 발목을 잡아 상당수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몇몇 시설은 실습용 건물임에도 B등급에서 D등급으로 2등급이나 하락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지은 지 40년 이상, 안전등급 C등급인 초·중·고등학교 664곳과 국립대 47곳, 사립대 36곳 등 학교건물 747개동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A등급은 1곳, B등급은 182곳, C등급은 510곳으로 나타났고 즉시 철거해야 하는 E등급은 다행히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노후 상황이 심각하고 안전위험 가능성이 높아 개·보수나 철거가 시급한 D등급은 35곳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종전에는 단 한 곳도 없었으나 전문가들이 꼼꼼히 들여다본 결과 D등급 판정이 눈에 띄게 늘었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의 경우 준공된 지 48년 된 J초교 조리합숙동(339㎡)과 지은 지 40년 안팎된 H초교 강당(404㎡), 급식소(853㎡), 유치원동(864㎡) 등 4곳은 C등급에서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2400여㎡에 이르는 J공고 화공과동과 1967년에 완공된 I초교 본관동(1356㎡)은 기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 앉았다.
특히 1979년 지어진 K공고 실습동(4588㎡)의 경우 B등급으로 ‘안전하다’는 기존 검사 결과를 뒤집고 D등급으로 2단계나 내려앉아 재난위험시설로 새롭게 분류됐다.
이는 그동안 여름철·겨울철·해빙기 등 1년에 3차례, 학교 관계자나 공무원이 육안으로 검사해온 것이 상당 부분 부실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남은 이번 정밀검사 결과 C등급 72개동 가운데 32개동이 B등급으로 상행됐고, 장성여중 별관동는 기존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정밀검사와 별개로 자체 검사 결과 D등급은 기존 8곳에서 Y공고와 M초 본관이 추가되면서 10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4곳은 개보수 공사 등이 진행중이고 3곳은 설계중이지만 나머지는 재난위험시설 심의 결과 마땅한 대체시설이 없고 당장 무너질 위험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종전대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위험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학교당 25억원 가량 필요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꼼꼼한 점검·진단과 더불어 신속한 개보수나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노후도와 안전성을 따져 개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평균 개축기간을 단축하거나 석면을 제거하거나 친환경건물을 건립하는 식의 적극적인 방향이 요구된다”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오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