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허가과정에 불법과 부실은 없다던 백마산 승마장은 불법 건축 허가 사실이 드러나면서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환경단체는 심각한 재정 손해를 끼쳤다며 서구청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소통공간의 폐쇄 등을 주장하는 노조는 “임우진 청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막겠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사실로 드러난 승마장 불법 건축 허가…특혜 의혹
29일 광주 서구와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서구 서창동 산 55-1번지 등 12필지 14만4502㎡(4만3711평) 백마산 옛 구유지에 건축 중인 승마장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과 가축 분뇨 배출 및 사육시설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백마산에 승마장의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다. 그 동안 건축 허가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서구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구는 뒤늦게 승마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허가 과정에서 또 다른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감도를 살펴보면 산비탈을 깎아 만들고 있는 승마장 주변에는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한 4.5m 높이의 옹벽이 건설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옹벽 공사 방법이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건축 허가는 건설사의 원안대로 난 것이다.
김옥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가져 올 수 있는 승마장 건설을 허가하는데 걸린 시간은 2개월”이라며 “뭔가에 쫓기듯 위법하게 건축 허가가 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엉터리 감사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재감사를 벌이고 있다.
◇환경단체 고발·건설사 소송 이어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현재 구에서 제출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승마장 건축 허가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후 영산강환경청은 서구청에 승마장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서구청 상급기관에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면 관련자는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형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법리적인 검토에 나섰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사와 광주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승마장 건축 허가가 취소될 경우 구와 건설사 간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청은 건설사 측에 공사로 인해 훼손된 자연 환경을 복원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법을 어기고 건축 허가를 내준 구의 책임이 커 손해보상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
광주 환경운동연합도 백마산 부지 헐값 매각으로 구 재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서구청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각종 특혜 공방이 법정 분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서구노조, 임 청장 상대 투쟁 예고…내부도 시끌
올해 초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대립했던 임우진 서구청장과 노조 간 갈등도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27일 오후 3층 상황실에서 임 청장 등을 만난 뒤 ‘구청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노조는 최근 인터넷 내부 게시판 메인 화면에서 최신 게시물이 사라지면서 조합원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소통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를 원상복구 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 직원들의 국외연수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이런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근원적인 이유는 임 구청장의 독불장군식 마인드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