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6일 장기 표류하고 있는 ‘국도의 지선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울산시, 충남도, 경북도 등과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도의 지선은 기존 국도의 본선과 인근 교통·물류 거점인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 국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물류를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국가 기반시설이다. 지난 2010년 3월 도로법 개정에 따라 국도의 지선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한 4개 광역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교통·물류 거점 간 연결도로인 국도의 지선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장기간 표류 중인 일반국도의 지선을 조속히 지정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4개 광역단체가 건의한 국도의 지선은 9개 노선 총연장 111.5㎞로, 전남 2개 노선 32.0㎞, 울산 2개 노선 12.4㎞, 충남 4개 노선 46.2㎞, 경북 1개 노선 20.9㎞ 등이다.
전남 2개 노선은 국도 제1호선의 지선(무안군 청계면∼무안군 망운면 13.5㎞)과 제2호선의 지선(여수시 월내동∼광양시 태인동 18.5㎞)이다. 제1호선의 지선은 무안국제공항, 제2호선의 지선은 광양항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간이다.
4개 지자체는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국회의장,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책위의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교통·물류거점인 항만과 공항 연결 도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 적기에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공동건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
/오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