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사업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방 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과 교육 재정 확대, 국가책임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음에도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특히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줄이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김으로써 유치원, 초·중등 교육은 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재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로 상향 조정,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힌 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