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남북협력기금 예산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내 복합농촌단지 조성 계획도 추진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국 차원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을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 협력 ▲산림·환경 협력 등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보건의료와 농축산, 산림·환경이 결합된 민생 개발협력 사업 중심으로 대북 지원 체계를 새로 짤 계획이다.
민간단체 주도로 북한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수립됐다.
복합농촌단지는 ▲식량 공급을 위한 협동농장·축산시설 개선·온실사업 ▲에너지 공급을 위한 태양광 또는 바이오매스 발전 ▲식량과 에너지를 함께 공급하는 혼농임업(농작물과 임업용 나무를 같이 경작) 및 산림 조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모자(母子)보건·주거환경 개선 등에 근거해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당국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농촌단지 조성도 구상 중이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번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 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것”이라며 “대규모 정부 차원의 지원 대신 시대에 맞게 사업베이스로 가져가서 그 속에서 필요하다면 식량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구호품도 그 안에 넣어서 같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 시대 상황은 과거의 구호·지원 개념에서 개발·협력 쪽으로 바뀌고 있다. 북측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성 (지원)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그런 정치성을 가급적이면 배제하면서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