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료가 두 배 이상 차이나고, 일반고도 20만 원 가까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교 납입금(입학금+수업료) 현황’에 따르면 동일한 1급지 ‘가’(평준화권) 지역내에서 특성화고 납입금이 광주는 132만6400원, 전남은 64만2400원으로 광주가 2.1배 많았다.
일반고도 광주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쳐 136만6000원, 전남은 116만7900원으로 광주가 19만8100원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납입금은 광주, 전남 모두 낮은 편이다. 광주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모두 대도시권에서는 가장 낮았고, 전남은 특급지인 서울을 뺀 16개 시·도 중 일반고는 경북과 세종에 이어 3번째로 낮고, 특성화고는 전국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교 납입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사립 모두 시·도 조례로 정하며, 시·도의 조례는 다시 납입금액을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동일한 학교 급지에서 납입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과도 모순된다”며 “거주 시·도에 따라 학부모의 고교 납입금 부담이 차이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은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공염불”이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동일급지 내 고교 납입금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학교급지는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을 감안, 특급지(서울), 1급지 ‘가’(평준화), 1급지 ‘나’(비평준화), 2급지 ‘가’(읍지역), 2급지 ‘나’(면지역), 3급지(도서벽지) 등 6개 급지로 분류된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