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남 지역 일선 시·군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12일 오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및 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남 지역 일선 시·군은 현행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라는 목적에 위배된다며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14.5%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3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남 진도의 재정자립도는 4.6%에 불과하고 신안은 4.8%, 고흥 5.4%, 보성 5.7%, 완도 5.9%, 장흥 6.0% 등 22개 시·군 중 13곳이 10% 이하로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군 대다수가 재정수입의 40% 이상을 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고 사회복지비는 증가해 자치단체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전남 지역 시·군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권과 비교해 복지수혜 대상자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행·재정적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만큼 인구수 중심의 교부세 개편을 지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정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 12월 기준 전남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20.1%, 독거노인비율은 6.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 지역 사회복지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15년 23.6%로 2%가 증가했다.
전남의 시·군은 지방보조금 절감 페널티 항목에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을 확대한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도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 걸려 불이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성군의 경우 올해 32억원 규모의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인 지열냉난방 시스템구축사업에 선정됐으나 페널티 반영시 7억원~17억원의 지방보조금을 감액받아야 한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