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최근 호남지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19세계수영대회와 아시아문화전당,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불가 방침이나 축소,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지역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하면서 관련 문서를 위조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수영대회 준비 명목으로 46억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한 이유라는데, 정부가 뒤늦게 문서위조를 빌미로 국제경기지원법의 지원규정 조차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과 함께, 호남 홀대, `광주시 길들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수영대회 유치과정에서 정부보증서 위조 논란이 일었지만, 국제수영연맹(FINA)도 단순 착오로 보고 대회 유치를 인정한데다, 지난해 여·야합의로 수영대회의 정부지원을 담보하는 국제경기지원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법을 무시하는 정부의 방침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혜자(광주서구갑) 의원은 “수영선수권대회 문서 위조 사건이후 수영대회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정부가 위조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서 위조는 이미 마무리된 사안인데 뒤늦게 정부가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예산으로 지자체를 길들이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10년 넘게 공을 들인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핵심시설인데, 박 대통령의 개관식 불참으로 위상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을 당리당략에 의한 법안처리라고 지목해 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우려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기류가 노골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류속에 다음주께 예비타당성결과가 나오는 광주시 자동차 100만대 도시 조성사업 역시 박근혜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사업을 대규모 축소했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 실무진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만 남은 상태로 보이는데, 아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를 위해 좋은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사항 요구 등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울 경우 내년 박 대통령 임기가 후반에 접어드는 점 등을 감안할때 사업이 아예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이와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SOC분야에서 호남 홀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대구경북(TK)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국토부가 요구한 액수보다 정확히 7800억원을 증액 배정한 반면, 호남 569억원이 줄었다.
안 의원은 “정부 여당의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 편중 예산, 국민편가르기 예산 등의 세금 남용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